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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미국 "한미 FTA 양국 관계 강화·확대되는 계기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FTA 재협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 보고서가 최근 발표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지난 달 31일(미국시간) '2017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장벽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 내 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하는 보고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보고서에서 USTR은 한미FTA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FTA로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의 투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참석하는 한미 FTA 상품무역위원회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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