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은 상황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을 추가했다.

위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