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 및 천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천연' 등의 제품 용어 정의와 친환경 표시 광고 기준을 정하고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친환경·천연' 과장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적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인증취소, 시정명령 등 121건을 조치 완료했고 45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환경산업이 발전하면서 친환경 등 표시 제품 시장규모는 2000년 1조5000억원에서 2014년 37조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로 인해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친환경 공인인증제'를 악용한 제품이 유통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 표시 광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는 '친환경'의 개념 및 '무독성' 등에 대한 표현 사용기준이 없어 친환경을 위장한 제품이 증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친환경제품 용어를 정의하고 친환경 표시 광고 시 7개 범주를 명시해 표기하기로 했다.

7개 범주는 ▲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이다.

또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천연', '자연'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하고 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천연화장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동식물 및 그 유래원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함유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공인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환경표지·GR마크)제도도 개선한다.

환경표지 인증 시 '건강 및 안전' 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어린이용품, 가구·침대,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생활밀접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민간인증 시 인증기관을 명시하고 GR마크(우수재활용) 공인인증도 투명화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사전검토제도 활성화해 선의 기업의 피해 방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