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축산농가와 동물보호단체가 정부의 대책이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동물복지를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대책은 위기경보 간소화, 가금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 동절기 계란운반차량 농장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농가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AI방역 개선대책은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축방역국과 같은 방역 콘트롤타워 신설, AI방역대책 수립에 따른 예산 마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상 입식지연 농가지원 현실화 ▲살처분 보상·매몰비용 지원 확대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거점 계란 인수도장 설치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삼진아웃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 등 방역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농가들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주최측 추산 5000여 명이 모여 '정부 AI방역대책 반대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의 AI방역개선대책 철회와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 부담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입구에서는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이 AI 사전예방을 위해 '백신' 사용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동물보호연합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해 친환경 농장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19일부터 AI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