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장하는 '공정무역'에 대해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검토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에 공세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고, 국경세를 검토하고 외국산 철강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에 보호주의 무역이라는 비난이 일자 최근 트럼프는 미국이 수년간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며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볼 때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상호주의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세계교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곽동철 연구원 "미국 통상 정책 상 공정무역은 과거 시장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자국 국내산업 보호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공정무역의 개념과 기준을 다자규범화해 선진국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재수단에 대응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자협상을 통한 대응보다는 WTO 체제 내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재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과 공조해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부당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또 다자통상규범 차원에서 공정무역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