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및 부처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뤄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만큼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함께 할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부처개편 또한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조직 개편은 최소화 하면서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 정부, 당분간 朴 정부와 '불편한 동거'

차기 정부가 당분간 전 정부 내각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헌법 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장관까지 최소 17명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국회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20일가량 소요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정 운영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차기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 인사의 다수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정이 망가지도록 내팽개치고 갈 수 없어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기 첫 인선이 될 것으로 유력시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첫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내각의 기본 골격을 만들면서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들과 소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첫 총리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인수위원장과 총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 '권력기관 개혁'…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문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도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부처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 핵심으로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드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부서 신설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의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