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부처 수장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장도 후보군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그간 금융권에서는 하마평도 일절 나돌지 않았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묵은 숙제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누가 수장을 맡느냐 보다는 금융위 폐지 여부나 감독기구 구조변화 등에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독립기구가 설치될 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때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금융 컨트롤타워 대대적 개편 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컨트롤타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이미 예고된 바다.

현재 금융정책·감독 체계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거시정책·세제 및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총괄하고, 금융위는 금융제도정비·금융시장안정·실물부문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일부 정책 기능이 중복되고, 금융감독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보니 체계 개편은 지난 대선 때부터 후보들마다 공약을 내놨던 이슈였다.

당시에도 금융위를 폐지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 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공은 이번 정권까지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효율적인 금융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합치고 감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기구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위는 설 곳이 없게 된다.

또 금융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금건원)과 금융시장감독원(금시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건원은 자기자본과 자산건전성, 외화유동성 등 규제와 경영실태 평가, 인·허가 등을 맡고 금시원은 영업행위 검사·제재, 회계감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 금융권 개혁은 야권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되나

그간 미뤄왔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번 정권에서 새로 만들어 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선거캠프에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 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소원 설치를 둘러싼 이견에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단순한 민원 중개와 교육업무로 역할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보호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서도 독립된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