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출범으로 4차 산업혁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정보통신기술(ICT)와 전자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한국경제 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이미 글로벌 선진국은 ICT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추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구체적으로는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D(입체)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 제도,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국가 건설과 ICT 르네상스 실현 역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기술 융합을 시도 중인 ICT와 전자업계는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적·정책적인 틀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통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사물인터넷(IoT)·AI·커넥티드 카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관련 사업 지원 약속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 대통령이 5세대 (5G)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 구축 등 4차산업 인프라 조성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점에서 기업이 혁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존 산업간의 융합, 기술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새 정부에서 다양한 신기술과 제품의 토대가 되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부품산업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지만 투자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은 구체적 실현 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업계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 자원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단일산업을 전제로 설정된 각종 칸막이 규제와 행정이 산업융합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리서치센터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험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었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지원, 세제지원, 인센티브, 상장 및 투자회수(Exit)가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황창규 회장은 "ICT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라며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은 "과거처럼 위에서 밑으로 과제를 하달하는 하향식 대신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