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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나라다운 나라



지난해 겨울부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힘은 결국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지난 10일 제19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 남짓 분주히 국정을 살피며 국민들에게 우려가 아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길은 순탄치 않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북한 핵문제, '사드' 배치 논란 등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당장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는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이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문제보다 큰 위기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저출산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

반면, 인구 고령화는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2025년 쯤에는 노인 비율만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이른바 '베이비부머'의 은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이중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육아수당·기초연금 확대 등의 소득 강화와 육아휴직 확대 및 희망퇴직남용방지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육아와 노후를 국민이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과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공약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에 그칠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들을 만나며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나라다운 나라'의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나이듦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정부가 우리 미래를 위해 확실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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