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인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134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사업만 1059개에 달했다.

중앙정부만도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산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관련 지원사업은 18개 중앙부처에 걸쳐 288개 사업, 17개 지자체에 1059개 사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

관련 예산도 중앙부처가 14조2939억원(융자 7조3000억원), 지자체가 2조2867억원(융자 1조2000억원)으로 총 16조5806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2015년 당시 15조3000억원, 지난해엔 16조5000억원이었다. 특히 융자가 8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살짝 웃돌았다.

중기청 이형철 정책분석과장은 "관련 사업 조사대상을 금융위, 조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한 것이 사업수나 예산이 늘어난 결과"라면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사업정보 및 지원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중에선 중기청이 72개 사업, 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지원사업은 산업부가 오히려 75개로 더 많았다. 하지만 예산은 2조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 고용부는 18개 사업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지자체는 경기가 116개 사업에 6439억원, 서울이 61개 사업에 4520억원, 대구는 102개 사업에 1523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기(77.3%)와 서울(54.8%)을 융자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능별로는 금융 분야 146개 사업·9조4000억원(56.6%), 기술 295개 사업·2조9000억원(17.3%), 인력 84개 사업·1조5000억원(9.1%) 순이었다.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더 늘리기보단 부처별 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무작정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금·판로·규제개선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정책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