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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창간15주년] 어젠더 15-4/J노믹스 효과와 전망...'기업'보다 '국민'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선(先) 성장, 후(後) 분배'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가 한국사회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만 무사히 통과된다면 J노믹스를 이끌 세 축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분배'와 '공정'이라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J노믹스도 이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먼저 고용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등 굵직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들 역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안정은 물론 임금 상승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따라 내수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되는 바다.

대기업 성장의 과실은 주주들과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 초 삼성전자를 필두로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 확대라는 주주환원정책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정책이 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에 불과한 배당성향을 선진국 수준(50%)으로 끌어올리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노무라증권은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코스피지수가 3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기업 경영 투명화도 기대되는 점이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 상위 재벌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규제환경 변화와 자산소득 과세 강화로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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