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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아세안FTA 발효 10년…연평균 교역 5.7% 증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토대로 교역(수출+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ASEAN FTA가 6월 1일로 발효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2007∼2016년 간 양측 교역은 연평균 5.7%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평균 증가율 2.4%보다 3.3%p 높은 수준이다.

교역 증가로 ASEAN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후 연평균 20.5% 증가해 지난해 3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ASEAN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한·ASEAN 교역액은 118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13.2%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의 ASEAN 수출도 연평균 7.5%씩 늘어 전체 수출 증가율 3.3%의 2배가 넘었다.

나라별 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지난해 ASEAN 수출의 70.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도했고 무선통신과 평판디스플레이는 FTA 발효 후 수출이 급증했다.

ASEAN 시장 내 우리 제품의 점유율은 5.0%에서 7.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점유율은 2.0% 포인트 안팎 감소했다.

수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ASEAN 제품 수입도 연평균 3.3% 증가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전체 물량 중 79.2%에 달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28.6%), 의류(38.8%) 등이었다. 반도체는 다른 품목보다 수입액이 많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ASEAN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인 2006년 9.3%에서 지난해 10.9%로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ASEAN과의 FTA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최근에는 ASEAN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ASEAN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한·ASEAN FTA의 성과를 축소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 노력과 FTA 개선시 경제협력 협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ASEAN은 우리나라 제5위 상품 교역 지역에서 제2위 교역 지역으로 부상했다"며 "현재 중·미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ASEAN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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