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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국 가뭄 심화...정부 166억 추가 지원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 상황이 심화되자 정부의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70억원 긴급 지원에 이어 1일 11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농가 피해를 비롯해 서민 물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 73% 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상황이 심해지고 있고 전남 해안가에서도 가뭄이 나타나고 있다.

모내기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70.2%(52만㏊)로 정상 추진중에 있지만 전남은 48%, 경남은 44%로 평균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통합물관리 상황반 회의'를 통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중 가뭄대책비 116억원(국비 93억, 지방비 23억)을 경기, 충남, 전남 등 가뭄 우심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중 퇴적토가 많아 계획저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수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저수지준설 사업비 50억원도 이날 지원키로 했다.

저수율이 9.9%로 '경계' 단계에 도달한 보령댐의 경우에는 인근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상수도 미보급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의존하는 인천 소연평도 등 32개 도서 주민 2만3000명에게 운반급수 및 병입수를 공급하고, 경기 광주시 등 19개 시군 3만4000명에 대해서도 현재 제한·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시행중이다.

정부는 가뭄지속 시 피해가 우려되는 노지채소류와 계란 및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파 가격이 5월 하순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5% 높은 ㎏당 966원을 기록하는 등 일부 작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랭지 배추, 양파 등은 기상 피해에 대비해 예비묘 150만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물 공급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급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생산량이 많은 봄배추는 1만8000t의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닭고기는 소비자가격 상승 시 정부 비축물량 2100t, 민간 비축물량 6300t 등을 시장에 풀 계획이다.

또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초부터 시중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한 국산 계란 400만~500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경기·충남지역에 배정한 특별교부세 70억원에 대해 6월 말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기간을 통상 57일에서 27일로 한 달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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