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대표 복지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은 크게 치매관련 시설 확대 및 치매 치료비 본인 부담 완화로 요약된다.

먼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해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치료비 부담을 위해서는 치매 의료비 90%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47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40개 정도는 서울에 있다. 이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본격적인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 2000억원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재원 마련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강경 모드로 돌아서면서 추경 예산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안 취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이번 추경이 이런 요건들에 과연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