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공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규제당국의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방송통신 정책 결정 등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은 오는 8일 퇴임한다. 더구나 이날 김용수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돼 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후 방통위는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한 명만 남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회 추천의 경우 여당이 1명을 추천하고, 국회 교섭단체인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3기 때 활동한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당시 여당 추천 몫으로 연임됐다. 이기주 전 위원 후임인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명으로 새로 임명됐지만, 이날 미래부로 자리를 옮겼다. 김용수 위원 후임에 대한 인선 작업도 해야 하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나머지 여·야 몫인 상임위원 2명의 인선 또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당 안팎의 반발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은 고 직무대행 후임으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가 재논의하기로 했다. 고 교수의 '막말'과 부산 지역 민영방송 KNN 사외이사 재직 경력 등의 문제로 결격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렸다가 당내 의견이 엇갈리며 보류한 뒤 최근 인선 작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원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인선 향방은 안갯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구성에 통신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부터 방송계 출신이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차지해 온 것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4기 방통위 구성에 통신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송과 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구에 정작 통신전문가가 소수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방통위의 역할 달성을 위해 통신 전문가는 필수기 때문에 현 정부 방통위 위원 구성은 통신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방통위는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회 선정이 장기화 되면 방통위 전체회의도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위원장 포함) 중 세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고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주요 현안이 있다고 해도 회의 소집과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급인 위원장의 경우는 후임이 내정돼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오는 9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일몰의 후속 대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차기 방통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