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와 재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일자리 정책에 불만이 쌓인 재계가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재의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54.56%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이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5% 넘게 올라야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의 두 배다. 재계는 급격한 임금 상승은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6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국정 과제에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이 매년 15.6%씩 인상돼야 한다. 금액으로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486원으로 정해지고, 2019년 8661원, 2020년에는 1만20원 수준이다.

재계는 급작스런 임금 상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되면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81조원 상승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도 현재 340만명 수준에서 880만명 수준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인상되면 당장 자영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파장은 전체 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협력업체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결국 전체 산업군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위축이나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후폭풍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2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영자의 60%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사화적 파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생산 비용 상승과 수출상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상승시키면 기업 경영조건은 더 어려워지고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도 지난 몇 년간 지속해온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인상이 이뤄져도 점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가 아닌 전체 경제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임금 인상은 구멍가게와 중소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수준에서 올리는게 맞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 때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이를 심의·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근로자 측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사용자 측이 6030원을 제시하고 대립하다가 현재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계 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한 상태다. 사측을 대변하는 경영계 위원 9명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표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