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훌쩍 넘게 기계소리가 멈춘 개성공단을 비롯해 '제로 베이스' 상태인 남·북간 경제협력(경협)을 진척시키기 위해선 중국, 러시아 등과의 다자간 경협을 먼저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복원 등을 통해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로 묶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들과 다자간 경협을 진행하는 동안엔 남북경협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 본격적인 경제교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남북경협의 물꼬, 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보고서에서 남북경협을 과거 수준이라도 복원시키기 위해선 '선 다자간 경제협력, 후 남북경협'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등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으로 힘을 확장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자국 주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역시 힘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지경학(地經學)적 환경도 변화무쌍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다자경제협력에 반대하는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국제 무역질서를 더욱 혼란케하는 요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아시아의 주도권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중기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은 "다자간 경제협력은 남북경협을 위한 '입구'"라며 "우리는 동북아내에서 진행되는 다자협력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지경학적 이점'이 주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 관련 협력에 적극 참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역내 평화경제구조로 묶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 ▲러시아 극동선도개발구 진출 ▲한·중·러·일의 북극항로 공동 개발 ▲한·북·중·러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에 동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자협력을 통해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는 한반도에 생산과 소비가 고밀도로 형성·연결되는 가치사슬, 즉 남한과 북한을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인적으로 연결해 통일로 이어지게하는 또다른 형태를 목표로 한 남북경협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24 조치 점진적 완화 ▲경협·교역 재개를 대비한 수송대책 구축 등 인프라·법률 지원체계 등 수립 ▲남북 경협·교역 손실 보상·보험제도 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제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