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에게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적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진흥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국토해양부 시절 포함)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08년 이후 진흥원 자문위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해수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고위공무원 출신 14명 중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9명,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총 5명이 위촉됐다. 이 가운데는 해수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역임하고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2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수부 차관 및 장관을 역임한 강무현씨는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월 400만원씩 5개월간 무려 2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토목사업의 실무 책임자까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희국씨에게 2012년 1월 16일부터 월 4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역시 이명박 정권시절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물류항만실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역임했던 주성호씨에게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9월 19일까지 약 6개월동안 2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차관을 역임했던 이이은씨에게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매월 300만원씩 약 1년간 무려 총 3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산하기관 기관장과 핵심요직, 심지어 전문위원까지 휩쓸고 있다"며 "해수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전목마식, 물레방아식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4월에 임명된 연영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도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