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이 실현되면 수익성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모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기본료 인하나 가입자 폐지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유도했지만 지금과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인위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현재 707만명인 알뜰폰 가입자는 이동통신사로 이탈해 독과점 문제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사업자들은 최소 매출 3840억원(46%)이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알뜰폰 직접 종사자 3000명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세대(2G)·3세대(3G)의 경우 기본료 '0원' 서비스를 비롯해 기본료 70%, 통화료 17% 인하 상품 등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37%까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이날 협회는 정부에 ▲롱텀에볼루션(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LTE 도매대가는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2000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협회는 "LTE 서비스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제공 대가가 높아 2G·3G 만큼의 인하된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도매대가 조정 등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실현될 경우 LTE 서비스를 이동통신사 대비 40%까지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