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1개월이 지났다.
부동산시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예상과 달리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값이 급상승하고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다. 아파트 견본주택마다 수요자들이 북적이고 가수요까지 더해지는 분위기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과열 현장 점검에 들어갔고 서울 강남 일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정부와 중개업소 간 숨바꼭질 양상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카드를 뽑아들 태세다.
지난 5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 올라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 대선 후 한 달간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의 한 달 아파트값은 1.49%, 재건축 아파트는 2.69% 올랐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07년 분양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14일 서울부동산정부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제외) 거래량은 1146건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6년 6월 899건이다.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416건으로 전달에 비해 2600건 이상 거래가 늘었다.
6월 아파트 분양물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다.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5만7429가구로 2000년 이후 동월기준 최대 물량이다. 아파트 분양이 대선 이후 집중된 탓이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는다. 7월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LTV의 경우 현재 70%에서 완화 이전 수준인 50~70%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기준이 강화된다. 하지만 규제가 경기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역별·가격별로LTV와 DTI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이다.
이 밖에도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중단,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카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