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추진을 두고 시민단체와 업계과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놓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혼전을 빚는 사이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업계와 중소 유통점이 생존 위협을 느끼면서 목소리를 내 혼란이 야기되는 양상이다.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기본료 폐지는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중소상인 골목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기대함에 앞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부작용으로 공시지원금·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지적했다.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 비용으로 나뉜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 중 가계통신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이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 절감 일환으로 공시지원금이 줄어들어 단말기 구입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기본료 폐지로 인해 골목상권 유통점의 '줄폐점'으로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2만5000여 점(판매점 1만6000점·대리점 9000점)으로 추산되는 전국 휴대폰 매장이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약 50% 매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 협회 측은 "매장 당 평균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가계통신비 절감은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통신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는 2G·3G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료 폐지 범위를 2G·3G에서 4G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KMDA 측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셈이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미래부는 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약속한 통신비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라며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이 저조할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타 요금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