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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압박?…장관 청문회에 증인 채택된 이통사 CEO



4일 예정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래부 장관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가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압박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4일 열리는 유영민 미래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통신 3사 CEO는 참석 여부에 대해 막판까지 내부 검토를 거듭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4당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결의한 바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 국내 양대 휴대전화 제조사 CEO와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 또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한 이통사·제조사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

반면, 유영민 휴보자 경력과 관련된 증인은 포스코경영연구원 대표이사와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자유와창의교육원 국장 등 두 명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출시에 이동통신 사업자는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유영민 후보자에게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어떻게 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할지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LG전자 최고경영진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다만,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 3사 CEO의 출석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 청문회에 이동통신 3사 CEO가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보 자체가 일방적이어서 챙겨야 할 현안이 많은 CEO 입장에서는 스케줄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서는 박정호 사장 대신 이인찬 서비스부문장이 참석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LG유플러스도 CEO 대신 해당 분야 임원들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업의 CEO는 장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돼도 대부분 해당 분야 임원들이 대신 출석해왔다.

일각에선 장관 인사 청문회에 업계 CEO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추가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업계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 인하 압박을 위해 CEO 면박주기 밖에 더 하겠냐"며 "기업 압박하기라는 의도가 각본이 짜인 것 같이 뻔해 이통사 입장에서는 CEO 소환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유영민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장관이 된다면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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