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 조치로 이동통신 업계가 바짝 고삐를 조여야 할 5세대(5G) 이동통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5G 등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현실화 되면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 리스크'로 인해 한국 5G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中·日, 5G 수조원 쏟아붓는데 규제 이슈 발목 잡힌 韓

5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은 올해 하반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 주요 도시에서 5G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5G 구축에 1800억달러(약 20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4세대(4G) 대비 48% 증가한 규모다. 앞서 일본의 이동통신 3사인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도 5G에 5조엔(약 50조93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내놨다.

반면, 5G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겠다고 선언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2018년 시범서비스, 2020년 상용화 계획에 따라 5G 구축에 나서는 이동통신사에게 통신비 인하 압박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통신서비스업체들의 재무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재무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LTE 투자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재는 LTE 투자가 완료되고 5G 투자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으로 LTE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며 "3~4년 후 예상되는 5G 등 신규투자에 대비해 지금의 등급수준에 부합하는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무역량 축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LTE 상용화가 이뤄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투자비용은 총 15조55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5G 투자비는 LTE 투자비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5G 특성인 20기가비피에스(Gbps)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주파(SHF) 대역인 3~30㎓를 발굴해야 한다. 주파수 도달 범위를 감안할 경우 기지국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LTE 때보다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통신 3사가 5G에 투자하는 총 설비투자(CAPEX) 규모는 LTE 대비 1.5~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5G 도입 초기엔 LTE와 함께 망을 운용하면서 약 5년 이상에 걸친 장기 투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5G 생태계를 선두하기 위해서는 5G 선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5G 대응이 늦어지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주도권이 글로벌 사업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데에는 1996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의 전세계 최초 상용화가 큰 역할을 했다. LTE 또한 세계에서 6번째로 상용화했지만, 휴대전화 기준으로는 전세계 최초 상용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가 현재와 같은 요금 통제 성향을 나타내면 실제 5G를 통한 이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프라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세계적인 규제 트렌드에 한국만 역행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전체적으로 모든 가입자 인하되면 3사 모두 영업이익보다 마이너스 나오니 그런 경우는 당연히 투자 확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파수 비용도 내고 있는데…이통사 '이중규제'?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돈도 한해 1조원을 넘어선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해 주파수 할당대가로 1조1265억원, 전파사용료로 2384억원을 냈다. 총 1조3659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8442억원, 전파사용료로 2400억원, 약 1조842억원 규모를 징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정보통신진흥 기금이 이용자들 요금에도 충당되는데도 기금 지출예산 중 이용자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으로 재원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예산 1조3797억원 가운데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15억9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6200만 회선에 환원할 경우 1회선 당 약 1만6600원의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활용해 정부가 스스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