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산업 무분규와 관련 산업 일자리 확대를 약속하는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등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노·사·정이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는 데 이번 대타협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지용수 전국항운노조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홀에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 중에서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항만하역산업 종사자 수는 약 2만 명으로 하역매출액만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은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노조 무분규 선언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는 '무분규 선언'을 통해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항만산업은 그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항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 노사정은 지난 2012년 대비 20% 이상 하락한 월평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주로 작업량에 비례해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곧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항만의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이탈로 물량이 2011년 대비 7% 가량 감소한 상태다.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현대화기금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항만현대화기금의 적립액은 849억 원이며 매년 TOC 임대료 적립액 20억 원과 항만 하역료, 이자수입 등 40억 원을 합한 총 60억 원이 추가 적립되고 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약 100억 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해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만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다. 하역회사들은 이번 협약에서 앞으로 5년 간 당초 계획했던 채용인원 2000여 명 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과제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