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스마트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된다. 스마트폰 판매는 제조사 판매점이, 이통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도 일정 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판매점 등 유통업계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가 근본적이 바뀌기 때문에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는 식이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밖에 제조사와 이통사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 확립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법안처리가 계류되다가 결국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핵심은 단말기 판매는 이동통신 단말은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유통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유통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된다.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 경쟁을 하고 이동통신사는 요금제 등 순수 통신 서비스로만 경쟁하게 돼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제조사 간 출고가 경쟁, 이통사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의 활성화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망에 지급하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마케팅 비용이 줄어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도 생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이통사의 보조금(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6000원~1만2000원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통신비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 등 영세 유통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휴대폰 유통점은 전국 기준, 약 2만5000여개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를 하지 않게 되면 판매점은 당장 그간 지급되던 판매 장려금을 보장 받을 수 없어 매출 직격탄을 맞게 된다. 유통 구조가 제조사 중심으로 재편돼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크다.

중소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일 성명서에서 25% 요금할인을 지지하며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를 주장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