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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참담한 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 자체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특검이 예상보다 높은 형량 구형하자 삼성은 물론 재계도 당혹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 측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면서 "오늘 검찰의 구형과 관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특히나 삼성이 우려하는 대목은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로 인한 유·무형의 경영손실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올해 초부터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됐고, 각 계열사들은 각자도생 체제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미래먹거리 확보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이 지속되면 경영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는 당사자인 삼성보다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벌써부터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되묻고 싶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검이 구형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삼성과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향후 경제적 파장 등을 우려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전 사업영역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른 그룹 경영진의 활동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장기간 경영공백이 생기면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 구형에 따라 반 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추지 못했다. 재계 맏형인 삼성의 총수 구속이 재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재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최종심 선고 장면만 공개하던 기존 중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첫 번째 생중계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법적 판결은 개인의 법적 지위는 물론 사회적 명성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결과에 상관없이 선고 장면을 TV 중계하게 되면 논란은 증폭되게 되고, 당사자는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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