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처음으로 40%를 돌파한다.

국가채무 규모는 내년 700조원, 2021년 8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높여 잡으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은 올해 4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4년 후인 2021년 5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년 예산안'과 함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이 기간 연평균 5.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2020년 계획상 연평균 3.5%보다 2.3%포인트(p)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5000억원(3.7%)에서 2018년 429조원(7.1%), 2019년 453조3000억원(5.7%), 2020년 476조7000억원(5.2%)에 이어 2021년 500조9000억원(5.1%)에 달하게 된다.

재정수입은 2017∼2021년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447조1000억원에서 2019년 471조4000억원, 2020년 492조원에 이어 2021년 5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해 2016∼2020년 계획(5.6%)보다 확대된다.

국세수입은 2018년 268조2000억원에서 2019년 287조6000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301조원으로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어 2021년 31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28조원(GDP 대비 -1.7%), 2018년 29조원(-1.6%), 2019년 33조원(-1.8%), 2020년 38조원(-2.0%), 2021년 44조원(-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16∼2020년 계획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1%대 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확대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대 초반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확대재정에도 세수 관리 등에 신경을 써서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나 과거 추세와 비교해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