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장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해야"

전국 4년제 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중단과 함께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 대학으로 낙인찍고, 대학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은 대학 사회의 황폐화를 부를 뿐이라고 했다.

대교협은 이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발표에 대한 대학 사회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에 대한 지난달 25일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대학 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의 서열화 방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이러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대학재정 악화 등으로 부실대학 발생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 때문에 2주기에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 부작용과 피해는 학생,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등교육과 국가 경쟁력 퇴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으로 서열화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계적인 접근이 가져왔던 폐해들을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대학으로 낙인찍고, 대학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이러한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생태계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교협은 "지난 6월 29일 열린 대교협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사회의 총의를 수렴한 결과,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도 정부가 의도했던 구조개혁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제안했다"며 "대학구조개혁이 대학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학이 고유의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인증획득을 위한 정원감축, 학과조정, 통폐합, 기능전환 등 자율적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전환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분명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을 관성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다시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대학총장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대학 사회의 건의와 의견을 수용하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중단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