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중소기업의 균형을 이루는 수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5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역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지난해 38% 수준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향후 5년 간 총 2만5000개의 새로운 수출기업을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현재 우리 수출이 직면한 상황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국민경제적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감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및 청년실업률 증가 등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백 장관은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여건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며 "하지만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대외 통상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 투자로 적극 유도해 수출과 함께 국내 고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수출산업을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에 R&D, 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제조-ICT-서비스 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출 품목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며 "서비스 수출도 현재 세계 17위에서 2022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산업·에너지·기술·물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무역업계는 정부의 수출구조 개선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투자와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