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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장관에게 전술핵 질의…'배가 산으로 간' 국회 인사청문회

종교적 편향성, 뉴라이트 역사관등 검증에 상당시간 할애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고,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떤가."(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직접적 관련이 없어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평소 갖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달라."(김 의원)

"대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박 후보자)

"(전술핵 재배치)찬성인가. 반대인가."(김 의원)

"적절치 않다."(박 후보자)

"원자력 관련 산업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많다."(김 의원)

"관련 기업이 많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박 후보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연출된 풍경이다.

중기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자리에서 전술핵 문제가 오갈 만큼 청문회의 상당부분은 배가 산으로 갔다.

당초 예상대로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종교적 편향성과 뉴라이트 등 역사관을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역사관 논란에 대해 자신이 '역사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과학기술자는 헌법도 모르고,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어도 도구적 유용성만 있으면 되나"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기자회견 때 단지 건국절 등을 잘 몰랐다고 한 것이지 과학자들이 역사관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역사관 비판이 많이 쏟아진다'는 지적에는 "역설적으로 제가 시민단체나 정치활동을 한 번도 안 해서 검증단계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생의 한두 가지 흔적을 갖고 제 역사관이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항변했다.

박 후보자가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것 등을 두고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구의 나이를 몇살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계에선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에 대해선 "창조과학자들의 생각이고 그 분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에 대해 "존경한다"고 밝혔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가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 의혹들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엄호'는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역사관을 지적하며 '장관 직무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박 후보자를 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인사에서도 갈등이 심했는데 정기국회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고, 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구나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비상'이 걸려 더더욱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아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력 구조와 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히 기술탈취 기업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자율형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출, 고용 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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