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소년법 등 개정 필요성 검토해달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한 긴급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법무부에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무부에 법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TFT)을 이른 시일 내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