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전신주 임대수익으로 1770여 억원에 달하지만 전신주가 설치돼 있는 도로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19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신주 도로점용료 납부액은 19억 5300여만 원이지만 전신주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89배인 1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주를 통해 얻은 수익이란 기간통신 및 인터넷, 케이블 TV 사업자 등이 전신주를 임대·사용하면서 내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신주 임대수익은 2013년 1301억 원, 2014년 1465억 원, 2015년 1706억 원, 2016년 1771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한전이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전신주 도로점용료는 2013년 17억 원, 2014년 19억 원, 2015년 19억 원, 2016년 19억 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전신주 임대료를 지불한 기업은 LGU+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675억 원을 임대료로 지불했으며 그 뒤를 이어 SKT가 1261억 원, SKB가 1005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공공기관 역시 전신주 임대료로 2013년 19억 원, 2014년 24억 원, 2015년 52억 원, 2016년 56억 원을 지불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전기 공급이라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전신주가 점용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도로 점용료의 현실 반영, 행정·공공기관의 임대료 할인 등 한전에게 쏠린 이익 분배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