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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낙농진흥회, 농식품부 출신 '농피아'가 장악"

우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농피아' 인사들이 낙하산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회장과 전무 등 임원진 6명이 외부기관 출신으로 이 가운데 5명이 농식품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축산국장 출신인 현 낙농진흥회 회장은 올해 2월 6일 총회에서 선임 형식으로 취임했다.

전임 회장도 농식품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2012년 1월 19일 선임돼 2017년 2월 5일까지 5년간 회장직에 있었다.

또 올해 2월 1일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된 A전무도 농식품부 부이사관(3급)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12일 채용돼 지난해 12월 말까지 근무했던 전임 전무 역시 농식품부 서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농진흥회 회장과 전무 자리를 특별한 근거 없이 농식품부 국장과 부이사관, 서기관 출신 등 퇴직공무원들이 독식해 온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식품부가 수립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낙농진흥회에는 총 5001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국비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유수급조절 1306억원 ▲가공원료유지원 704억원 ▲낙농통계관리시스템 4억원 ▲축산자조금(우유) 222억원 ▲젖소개량·능력검정 572억원 ▲학교우유급식 1893억원 ▲원유소비활성화 100억원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 2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낙농진흥회에 농식품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간부급 자리를 독차지한다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년간 국비 5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낙농진흥회에 농피아 인사들이 연속으로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농피아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했거나, 해야 할 기관의 임원자리를 돌아가면서 차지한다면 국비 투입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현재 회장과 일반직원 등 31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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