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양재R&CD' 특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7일 개최한 '제4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관련 위원회에선 특구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 연구소가 밀려오는 대신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있는 중소기업 연구소들이 내몰리고, 교통난 우려 등의 문제가 지적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위원회는 이날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경기), 장흥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전남),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전남),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경남), 논산 청정딸기 산업특구(충남)을 지역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양재 R&CD 특구는 계획을 보완한 뒤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R&CD는 연구개발(R&D)을 뜻하는 기존개념에 기술연계(Connection), 기업(company), 지역사회(community), 문화(culture) 등의 의미가 덧붙여진 단어다.

양재·우면·개포동을 아우르는 양재R&CD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IC가 지나고 양재시민의숲이 위치해 있는 등 교통과 친환경 요소까지 두루 갖춘 곳으로 일찍부터 삼성전자, LG전자,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300여 개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R&D 공간과 지원시설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규제가 심해 기업들이 R&D 투자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돼 2021년까지 5130억원을 투자, 중소기업 연구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R&CD 캠퍼스 및 기술혁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 서울시내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양재R&CD는 지역특구 지정이 유력했다. 하지만 참여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최종 결정 과정에서 승인이 보류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결은 아니다. 계획을 보완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양재R&CD가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타 지역의 연구시설들이 집중되는 대신 기존에 있었던 중소기업 연구소는 오히려 쫓겨날 우려가 제기돼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현재도 심각한 해당 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의견도 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170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2016년도 특구운영성과를 평가해 최우수상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우수상 '경산 종묘산업특구',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를 각각 선정했다. 또 장려상은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등 10개 특구가 뽑혔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역특구가 지역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발굴 확대를 포함한 성과제고 및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