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2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제5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수입의 미 안보영향 조사 뿐만 아니라 2001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 22일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개최된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최근 비관세장벽 형태 다양화, 숨은 규제 증가 등의 추세에 대응해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KOTRA 전 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통상·경제·법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통해 대응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정책보고서 발간,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소 화장품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개설, 중국 진출 화장품기업 대상 현지 설명회 등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대 중국 애로사항의 경우 식약처-중국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