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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석 기간 '통신 떴다방' 막는다…특별상황반 운영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3시 평촌신도시에 위치한 유통점(범계역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시작되는 추석연휴 기간에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추석연휴가 10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기간에 불법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에 대비한 조치다.

이동통신사들은 9월 30일까지는 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단말기에 대해 대당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줄 수 없으나 10월 1일부터는 이런 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이고, 차별적 보조금 지급도 여전히 금지된다.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운영하는 특별상황반은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연휴 기간에 일요일인 10월 1일과 8일뿐 아니라 4일과 5일에도 이동통신 전산 개통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오후 3시 평촌신도시에 위치한 유통점(범계역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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