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 대해 "법치가 아닌 정치적 연출"이라고 비판했다.

포브스는 29일 '시험대에 오른 체제: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A System On Trial: South Korean Political Reform Requires Evidence, Not Stagecraft)'라는 기고문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만일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기고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개혁을 예상케 하는 희망을 가져다줬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정치권과 재벌의 관계 역시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 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주의적 인권 변호사이자 정치·사회 운동가라는 배경은 개혁가들이 정부-재벌간의 관계 종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진실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의 정당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가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고문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장기적 경제성공에 필수적"이라며 "한국 기업시스템의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과 리더십 공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기고문은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리가 공동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