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공시지원금 금액을 제한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에 불어올 영향이 주목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지 15개월 이내의 휴대전화 제품에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제도다. 지난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10월 1일부터는 이러한 상한선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을 제한없이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첫 날인 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일부 중저가 단말기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출고가 33만원의 '쏠프라임'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은 최대 19만원이었다. 'LG X300'도 공시지원금을 2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짜폰이 됐다.

KT 또한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J7 2017'의 지원금을 올려 공짜폰이 됐다.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 25%를 받는 것 보다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LG유플러스 또한 출고가 31만9000원의 'LG스타일러스2' 지원금을 최대 27만8000원으로 올렸다.

다만, '갤럭시S8' 등 최신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에는 변동이 없었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지원금 공시제도는 여전히 남아있어 당장 과도한 지원금을 책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 혜택 또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다해도 당분간은 지원금이 급격하게 상승할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지원금 보다는 선택약정에 힘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로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전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시장 과열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상황반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인터넷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불법 지원금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월 9일까지 특별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 및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추석연휴 기간동안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 외에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추가로 4일, 5일 이틀 동안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