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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공공기관, 전기차·ESS 의무화 현실 외면"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수소차 구매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242개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132개 기관은 신규 구매(구입, 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 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 대상기관 대부분이 의무부과 실적 25%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평가 대상 기관의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입 이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시장 창출 확대를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전기연구원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및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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