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조성한 경제자유구역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1일 기준 황해·동해안권·충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개발률이 100%인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뿐 아니라, 국내 기업 유치 실적도 전무했다. 실제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2013년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 7개사만 유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단 하나의 지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개발지연 사유로 지정해제됐고, 한 곳은 사업시행자도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2013년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개발률 67.7%로 외투기업 유치 실적은 없지만, 그나마 국내 기업 29개사가 운영 중이다.

반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전체 유치 기업의 10% 내외를 외국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전체 기업은 2648개사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은 260개사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보니 국비 투입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 7979억 원(국비 1401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지방비 65억 원에 불과했다. 예정된 국비는 단 돈 1원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사업비는 1조 5504억 원(국비 1335억 원)이지만 투입된 사업비는 4407억 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민자 투자 금액인 4349억 원이 90%에 달한다. 국비는 27억 원만이 지원돼 예정된 국비의 2%만이 투입됐다.

송 의원은 "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욕심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을 양산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코트라 등과 T/F를 꾸려 외투기업 실적 및 개발률이 저조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성과 투자요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정됐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