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출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세이프가드가 확정되고,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향후 5년간 수출손실 269억 달러(약 30조4000억원)에 일자리손실은 24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국 생산 및 경쟁력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ITC의 결정은 일종의 예비판정으로, 당장의 타격은 없다.

ITC는 오는 19일 삼성전자, LG전자, 월풀 대표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거쳐 내달 21일 2차 투표로 제재 방법과 수위를 결정한다. 이어 ITC가 백악관에 보고서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를 결정한다.

세이프가드 발동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연간 1조1400억원를 달하는 미국 세탁기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한 만큼 앞으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사 내 관련 부서는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비상체재를 가동하며 공청회와 2차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만나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막기 위한 대책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미국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내 신규 공장과 사옥을 지으면서 투자와 일자리 측면에서 미국 내 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측은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한 수입 제한은 선택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 혁신 제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올 구제조치가 미국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는 19일 열릴 청문회에서 월풀이 피해를 보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된다면 피해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도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 결과 "양측이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일정 등에 대해 보완 협상을 진행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 달러로 우리의 미국차 수입액(16억8000만 달러)의 9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을 대표 사례로 지목해왔다.

철강 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 중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기준 8.0% 상승했다. 한미 FTA로 인한 철강 제품 무관세로 미국은 자국 산업과 안보에 한국산 철강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미국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때 붙는 관세를 철폐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산업별 수출 손실 및 국내경제 파급 효과를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이뤄지면 2017년부터 5년간 수출손실 269억 달러(약 30조 4000억원)에 일자리손실은 24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 나라는 앞으로 5년간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세 분야에서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2000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전업체에 대한 미 ITC 결정과 한미 FTA 등 개정에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중심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끌어안아야 할 곳으로 일부기업과 업종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