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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정부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률 21.5%에 그쳐"

정부가 390억 원을 들여 조선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에 나섰지만 성과가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참여한 조선업 퇴직자 7110명 중 1532명(21.5%)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1조 9000억을 투입했다.

산업부는 당시 '조선 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을 통해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전직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업 내용은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퇴직인력자문단' 등이다.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은 동일업종 및 지역유망업종으로의 이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48억 원이 투입됐다. 교육수료자 4064명 중 동일업종 재취업 551명, 지역유망업종 재취업 180명으로 재취업률은 18%에 그쳤다.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은 중소조선업의 퇴직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조선업 퇴직인력을 통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25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자 2719명 중 693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25.4%의 재취업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86명은 중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원은 불가피 했지만 교육생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조선 산업과 연계 산업 일자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에 맞춰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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