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가 지금의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이 격주 휴무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가 대주주인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 공공기관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거쳐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문점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한 뒤 연구용역을 거쳐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용역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경기 광명의 1호점을 통해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이케아는 오는 19일 경기 고양에 2호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향후엔 경기 하남 등에 점포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초대형 가구점인 이케아가 주변의 중소 가구점 등 소상공인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규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도심형, 교외형, 역사형 등 입지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상권영향 분석범위를 전통시장·슈퍼마켓 중심에서 의류소매점·음식점업까지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도 대규모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등 등록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5년에 만들어진 공영홈쇼핑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임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이 높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가 50%의 지분으로 대주주다. 중진공은 준정부기관, 중기유통센터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영홈쇼핑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객관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TV홈쇼핑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창업-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