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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사드 보복' 이후 中 수출 지원 사업 전부 중단"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서 진행해 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지원 사업이 올해 전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중에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온 피해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중국에서 진행해 온 대중 수출 지원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가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은 ▲한중 FTA 종합대전 ▲한국우수상품전 ▲중국지역 한류상품전 ▲China Highway 사업 ▲ICT 융합분야 수출확대사업 등이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사업은 모두 타 국가로 대체되거나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종합대전과 중국지역 한류상품전은 행사가 무산됐고 11월에 중국 산동성 지난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한국우수상품전은 폴란드 바르샤바와 인도 뉴델리로 대체됐다.

또 국내 ICT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글로벌 기업간 국제 협력 강화 및 ICT 중국 진출을 위해 선전, 우한, 항저우 등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ICT 융합분야 수출 확대 사업도 미국 실리콘 밸리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코트라의 수출지원 사업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기업 총 2285개사가 참여해왔다. 코트라의 지원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됐으면 이들 기업이 1100곳 이상의 바이어를 만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김의원은 "전시사업은 바이어를 만나고 판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코트라가 다른 판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갑자기 중국 현지 동향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지난 9월 13일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 파악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7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직후부터 중국 정부·언론 동향과 현지 여론, 국내 기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해 왔다.

특히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된 코트라 조사에서는 52개 현지 한국 기업 가운데 34개 곳이 "사드 보복 영향이 있거나 피해 우려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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