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인하에 단말기 자급제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과 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이 각각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한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에서 휴대폰 유통·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판매점·대리점 대표들이 단말기 자급제 도입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휴대전화 판매는 삼성·LG전자, 하이마트 등 제조사와 대형 유통점이 맡고, 휴대폰 개통 업무 등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가 각각 따로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자급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제조사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2만여 유통판매점은 "사실상 독과점인 국내 단말 제조 시장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격 인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전자마트나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의 단말기 자급제 비율은 해외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집계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의 비율은 8%를 기록했다. 글로벌 평균인 61%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통신업체가 유통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면 경쟁이 촉발돼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동통신사들도 그간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한 서비스 요금, 품질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소연과 함께 20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대 응답은 10.4%에 그쳤다.

삼성·LG전자 등 제조사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린다. 12일 열린 국정감사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확정적으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방식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식입장은 유보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의 경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만년 2위'인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완전자급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갤럭시노트8' 미디어데이를 통해 완전자급제에 대해 "유통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신업체들의 입장 또한 업체에 따라 갈린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리베이트와 고객 지원금을 감안하면, 비용 감소가 매출 감소보다 클 것으로 보여 통신사 입장에서도 '윈윈'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는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수혜다. 오프라인 영향이 줄고, 최신 스마트폰에서도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말기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반발이 거세다.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IT밸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연구실장은 "스마트폰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66%, LG 18%, 애플 16%인 국내 독과점 시장 구조 하에서 경쟁을 통한 단말 가격 인하는 근거가 없다"며 "가계 통신비 인하 이슈에서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라고 말했다.

협회는 완전자급제 추진에 앞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완전자급제 전면 도입보다는 시차제 자급제(가칭)를 도입해 SK텔레콤이 우선 시행한 후 기대효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완전자급제가 원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대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말기 제조업체·이동통신사·대리점·유통점·소비자 모두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 있다"며 "시장을 정교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