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에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합동으로 '신고리 5·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크게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산업 보완대책으로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원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에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계약·협력업체의 비용에 대한 보상,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지난 7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위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계약·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및 주민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 일시중단 이전 진행 중이던 토지보상과 집단이주,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한수원과 지역과의 합의에 따른 지역상생합의금 등은 당초 계획 또는 합의에 따라 집행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공론화위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적극 수용해 중대사고 및 다수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설비건전성 및 내진설계기준도 상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비리 척결을 위해 원전감독법 시행에 따라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공공기관과 24기 전체 원전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