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명의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노동자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