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이익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과표구간 3억~5억원 35%→40%, 5억원 초과 40%→42%) 인상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난 9년간 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기여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에서 찾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과세소득(과세를 위해 세무조정 등을 거친 소득)'은 2007년 76조6997억원에서 2015년 139조1587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043조원에서 1564조원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3%에서 8.8%로 커졌다.

반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액은 2007년 15조8311억원에서 2015년 22조8632억원으로 1.4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오히려 0.1%포인트 축소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계가 그간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만 악화 시킨다고 지적한다.

법인세는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라, 법인이 세 부담 주체가 아니라 근로자나 주주, 소비자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에 약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나 다국적 기업이 세계 각국에 공장이나 법인을 세우는 투자를 할 때 고려하는 것이 바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다. 세금 정책에 따라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기업이 떠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활성화하기를 위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 조세수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2007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을 비교한 결과, 회원국 중 60%가 10년 전보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법인세율이 하락한 나라는 영국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10.0%포인트가 하락했다. 일본(9.6%p), 독일(8.7%p), 미국(0.3%p) 법인세를 내렸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현재 35%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초반~25% 수준으로 낮추는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경쟁사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삼성전자의 유효법인세율(법인세 차감 전 이익/법인세 납부액)은 20.1% 수준이다. 이는 같은 업종 글로벌 시장 경쟁사인 인텔(22.4%)보다 낮지만, 애플(17.2%)·퀄컴(16.6%)·TSMC(9.8%)보다 높다.

여기에 법정 법인세율이 25%까지 인상되면 삼성전자의 유효법인세율은 인텔을 앞질러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오른다.

LG화학도 같은 기간 유효법인세율이 25.1%로 이미 다우케미칼(24.7%), BASF(21.5%), 토레이(22.9%)보다 높은 상황이다. 법인세율이 더 오르면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현대차(19.7%)의 경우 현재 BMW(35.4%), 도요타(26.4%), 혼다(22.9%), 다임러(20.7%)보다 낮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혼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2005~2014년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OECD 6개 나라 가운데 포르투갈, 칠레, 프랑스, 헝가리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이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오히려 축소됐다.

결국 법인세 인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포용적 성장)'에 역행하는 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국대 김원식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의 세수효과는 미미하고, 기업의 경영 의욕만 크게 떨어뜨려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세금도 덜 걷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 파이를 키우고 성장률을 높여야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많은 정책 혁신을 통한 성장이 빠져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