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단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인 가운데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동안 예상과는 달리 한미FTA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7일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다"며 "(신속한 추진에)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진행된 의전행사 당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를 나누며 "일할 준비가 돼있죠?"라는 뼈있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등에 업은 미국 통상당국도 조만간 본격화될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양국이 무기 구매를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측은 또 자동차, 철강, 농업 부문에서 거센 통상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측은 현재 미국 반입 자동차 관세 2.5% 부활, 미국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농산물 분야 즉각 관세철폐와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연비규제 등 한국이 비관세 수입장벽을 높여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덤핑 수출로 자국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은 한미FTA 발효 이전인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농업의 경우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산품과 농축산물 등 품목별로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농업은 우리에 매우 어려운 것이고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서비스업, 제약시장 추가 개방, 환율조작 금지 등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 정상이 FTA의 신속한 협의에 합의하면서 재협상을 위한 국내적 절차는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중인 정부는 오는 10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공청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 공청회 이후에는 국회 보고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절차법에는 국회 보고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국회 보고 절차는 이달 진행될 전망이다.국회 보고가 끝나면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앞서 김 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