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10일 끝났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홍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까지 해외순방을 예정하고 있다.

13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그 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인사권자의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차관급에서 격상된 유일한 부처인 동시에 1기 내각의 마지막 장관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 후보를 놓고 벌어졌던 쟁점을 12일 정리해봤다.

◆37억 증여에 세금만 11억 냈는데…

홍 후보에 대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장모가 홍 후보 자신, 배우자 그리고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해 세금을 덜 내려했던 것 아니냐는 것과 배우자와 딸이 금전소비대차계약까지 맺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는 것 역시 '꼼수'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를 놓고 증여세 탈루, 분식 회계 및 쪼개기 편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의혹이 너무 많다. 사퇴시켜도 부족한데 청와대와 여당이 후보를 감싸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곽대훈 의원도 "가족간, 친족간 금전거래는 꼼수"라면서 "총리에게 제청 과정을 물어봤는데 (홍 후보에 대한)이같은 의혹을 잘 모르고 제청한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이어 총리의 제청권도 무력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모는 홍 후보에게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했다. 절반은 딸, 즉 홍 후보의 배우자에게 돌아갔다. 배우자는 이외에도 경기 평택 토지(지분 50%)와 서울 충무로 상가(지분 50%)도 물려받았다. 나머지 충무로 상가 지분 절반은 외손녀(홍 후보의 딸)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증여받는 금액만 37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홍 후보는 이 가운데 11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홍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회계법인에게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절차대로 처리해 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낼 세금은 모두 냈다"고 답했다.

장모의 부동산 증여 과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청문회가 후보자 자질 검증이 아니라 장모 청문회같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송 의원은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자산을 갖고 (야당이)문제를 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남편이라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부부 재산은)독자적인 것이다. '부부별산제'가 분명히 있는데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 '국민 정서법'이 문제?

야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대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와 가족들의 부동산 증여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놓고도 날을 세우며 비판했다.

하지만 홍 후보와 가족이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이 탈법이나 탈세는 아니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문제는 '정서법'이다.

홍 후보의 맏딸은 외조모로부터 9억원에 가까운 상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2억2000만원 가량의 빚을 졌다. 그런데 모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딸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매달 800만원의 이자를 엄마에게 갚고 있다.

일반인들로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래방식이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이 더욱 불거지자 "장관이 된다면 2억2000만원을 바로 납부해 오해를 없앨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을 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끊임없이 비판해 온 홍 후보가 가족을 포함해 수 십억원대의 자산을 갖고, 그 중 상당수는 장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정서적으로 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여론이 더욱 그렇다.

홍 후보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나 당일 청문회에서도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 인상, 세대를 건너 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중기부 장관 자질론?

홍 후보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에 대해 "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며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홍 후보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했다.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한 경험도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선 업계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업계에 대해선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혁신형 창업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국가 조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새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본인은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는데 딸은 국제중에 다니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재산 쪼개기를 했다. 홍 후보는 언행일치가 안돼 (직전에 낙마한)박성진 후보보다 더 문제가 있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